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6.10.19.
의안 번호	174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이유

❍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하여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검토의견

❍ 조례안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중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행정자치부 「지방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제정되어 운용중인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기능이 유사하며 폐지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정책에       관한 위원회 기능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